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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8조의3(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제18조의3(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 ① 다음 각 호의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처리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명령의 이행 보고 및 확인
에 관하여는 제18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