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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①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제3항에 따라 조치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