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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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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제10조(멸실ㆍ훼손된 등록원부의 회복)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지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복사한 등록자료와 등록 신청서류, 그 밖의 비치서류 등을 이용하여 그 등록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