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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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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제123조(멸실ㆍ변질ㆍ손상 등의 관세환급) ①법 제10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에 갈음할 세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