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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 1건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제38조(면허 시의 납세확인) ①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