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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제26조(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① 면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군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