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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3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어업면허(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는 제외한다)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기술자(이하 "수산기술자"라 한다)로서 그 신청한 어…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식업에 대하여 같은 양식장에 둘 이상의 면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면허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