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4건
제12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양식업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양식품종 4.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
제15조(면허의 우선순위)
… 양식장에서 해당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적합한 자. 이 경우 제25조제6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 중에서 …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제25조(면허의 심사ㆍ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양식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면허의 유효기간(제17조제2항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제72조(자료 제출 요청)
…의2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제25조에 따른 면허의 심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