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수산업법 법률 · 2건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제34조(면허어업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 제103조(청문) … 취소 2. 제34조(제50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면허어업의 취소 3. 제39조제4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나 입어의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 4. 제52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