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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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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제9조(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 ① 시장(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해수면 또는 내수면의 이용ㆍ개발을 위하여 면허양식장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