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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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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