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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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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제565조(면책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