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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아동복지법
법률 · 1건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제15조의5(
면접교섭 지원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간의 면접교섭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학대 등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