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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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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제4조의2(면세유류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1항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