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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매장유산 현상변경)
제16조(
매장유산 현상변경
) 이미 발굴된 매장유산(동산에 속하는 국가유산은 제외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