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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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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지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