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법률 · 1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 2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12조의2(매장유산 발굴의 착수ㆍ완료 신고 등)
…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제35조(매장유산 조사 방해죄)
…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3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을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