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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의7(임대전용산업단지의 적용특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가격의 1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④ 국가가
매입한 토지의 관리
위탁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 1건
제14조(매입한 토지의 관리)
제14조(
매입한 토지의 관리
) ① 공사는 매입한 토지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1. 용지의 조성 2. 지목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