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60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
…8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거주의…
제82조의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1항에 따라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제60조의2제6항제1호 또는 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9조(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등)
…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23> ⑦ 공공주택사업자는 거주의무자가 법 제49조의5제7항에 따라 매입신청을…
제50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
…제2항제4호에서 같다)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법 제49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