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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 1건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제81조(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①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1.1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