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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8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

공항시설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2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