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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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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제30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① 법 제18조제3항 전단에 따른 매수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