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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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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7조(매립지의 이관) 제37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