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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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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면허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