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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제34조(매립면허 수수료) 매립면허관청은 매립면허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면허취득자로부터 매립면허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면허 수수료…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