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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제53조(매립면허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매립면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7.3.21> 1. 제38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