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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제24조(매립기본계획의 내용) ① 매립기본계획에는 매립 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매립예정지의 위치와 규모 2.… 제28조(매립면허)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⑤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⑥ 매립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