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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4조(매각대금의 납부기간)
제54조(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 ① 법 제50조에 따른 매각대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의 범위에서 중앙관서의 장등이 정하는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0조(매각대금의 납부)
제50조(
매각대금의 납부
)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