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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제52조(매각계약의 해제) 일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1.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체납한 경우 2. 매수자가 거짓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