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법률 · 3건
제13조(말소등록)
…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제66조(사업의 취소ㆍ정지)
…는 경우 가.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폐차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다.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
제84조(과태료)
…4. 삭제<2017.10.24>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