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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 된 경우 신탁등기의 말소신청은 신탁된 권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탁등기의…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4.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

상업등기법 법률 · 1건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등기된 사항에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