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가 있거나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 3. 등록의 말소를 원하는 경우 4.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변경등록등 신청서에 적힌 내용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34조(말소된 등록의 회복)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