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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물 3. 삭제<2017.12.26> 4. 삭제<2017.12.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38조(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① 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9홀 이상에 한정한다), 스키장 및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