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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업법 법률 · 1건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제8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