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수도법 법률 · 4건
제3조(정의)
…업생산기반시설은 제외한다. 6.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
…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관리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제17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5. 마을상수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
제47조(마을상수도)
제47조(마을상수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그 지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