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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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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제75조(리모델링의 허가 기준 등) ①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