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저작권법 법률 · 1건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제76조(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