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44조(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디자인 창작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제57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 ①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에 대하여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 같은 자로부터 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