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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4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디자인에 대하여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