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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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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제15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의 취소) ① 심판관은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른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결로써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