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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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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