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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71조(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