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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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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법률 · 1건

제82조의2(등재료) 제82조의2(등재료) ① 특허권등재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분의 등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재료가 납부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