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기술사법 법률 · 4건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제5조의7(등록 및 등록 갱신)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행하고자 하는 직무의 종류 및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
제21조(벌칙)
… 기술사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 및 그 상대방 3. 제5조의7을 위반하여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기술사 직무를 수행한 사람 4. 제9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