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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제6조의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국가보훈부장관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경우로서 그 전사자의 유족(제5조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등록 및 결정)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등록 및 결정)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등록 및 결정)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5.9.16> ② 국가보훈…

공무원 재해보상법 법률 · 1건

제59조(보훈 등 예우) … 그 유족에 대한 예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우를 받을 사람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2항 및 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등록 및 결정)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