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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 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 또는 교육연수를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
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 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실무수습, 교육연수,
등록 및 갱신등록
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및 갱신등록
의 거부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제14조(
등록 및 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 거부사실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감정평가사의 소속…
건축사법
법률 · 2건
제18조(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제18조(자격
등록 및 갱신등록
) ①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대통령…
제18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제18조의2(자격
등록 및 갱신등록
의 거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