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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법률 · 1건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제5조의9(등록 및 갱신된 등록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