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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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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