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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식품위생법 법률 · 1건

제49조(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신설 2018.12.11> ⑩ 식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록사항,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조사ㆍ평가,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3.5…

주차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12조의9(등록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의19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및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 1건

제31조의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 등록절차, 등록사항, 변경신고절차, 지원기준, 지원금 회수절차ㆍ방법, 등록취소 등의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