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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3조(뉴스통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같…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 제22조제2항에 따른 발행정지의 명령ㆍ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취소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